정부 빚 탕감 정책 자격조건 및 심사 절차 상세 안내

정책 개요

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첫째,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‘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제도’, 둘째, **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장기 연체 채무 탕감 프로그램(배드뱅크 중심)**입니다. 두 제도 모두 재기의 기회 제공과 금융 취약계층의 정상화 지원을 목표로 하며, 대상 및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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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조건

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(2025년 10월~12월 말 한정)

• 대상:

  •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체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

  • 채무 규모가 5,000만 원 이하

• 조건:

  • 2025년 10월 ~ 12월 31일 사이에 채무 전액을 상환할 것

  • 상환 이후 재산 은닉이나 부정 상환 사례가 없을 것

• 효과:

  • 상환 즉시 연체 기록 삭제

  • 신용정보원 및 금융기관에 공유되던 불량기록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활동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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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연체 채무 탕감 프로그램 (2026년 시행 예정)

• 대상:

  •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자

  • 무담보 채무 기준 5,000만 원 이하

  •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사실상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불가능한 자

• 조건:

  • 단순 소비로 발생한 채무 가능

  • 다만 도박, 불법투자, 고의적 채무 불이행은 탕감 제외

  •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(예: 중위소득 60% 이하, 부동산·예금 자산 일정 한도 이하)여야 함

• 지원 규모:

  • 약 113만 명, 총 16조 원대 채무 매입 후 감면 예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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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대상 ‘새출발기금’ 확대 지원

• 대상:

  • 총채무 1억 원 이하
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·소상공인

• 조건:

  • 코로나 이후 영업손실 등으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

  • 이미 기금에 참여했더라도 추가 지원 가능

• 지원 형태:

  • 원금 최대 90% 감면

  • 분할상환 최장 20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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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기준

기본 심사 항목

1. 채무 발생 원인

   • 생활비, 의료비, 사업 손실 등 불가피한 경우는 긍정 평가

   • 도박·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

2. 상환 의지 및 기록

   • 과거 신용회복위원회, 캠코 프로그램 참여 여부

   • 일부라도 성실히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감면폭이 커짐

3. 소득 수준

   •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활용

 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→ 고도 감면 가능

   • 60% 초과 ~ 100% 구간 → 부분 감면 가능

4. 재산 수준

   • 부동산, 예금, 차량, 금융자산 등 합산 평가

   •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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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율 산정 방식

• 성실 상환자: 100% 상환 시 신용기록 삭제

• 장기 연체자:

  • 최저생계 이하 → 원금 70~80% 감면 + 잔여분 10년 분할

  • 저소득층 소상공인 → 원금 최대 90% 감면

  • 자산이 일정 부분 있는 경우 → 감면율 축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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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

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절차

1. 상환 신청 (금융기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널)

2. 채무 전액 상환 (10~12월 내)

3. 상환 확인 및 기록 삭제 요청

4. 신용정보원 및 은행 시스템 반영 → 약 1~2개월 내 기록 삭제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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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 연체자 탕감 절차

1. 사전 공고 – 2025년 하반기, 대상자 모집

2. 신청 접수 – 캠코 및 신용회복위원회 플랫폼 통해 신청

3. 심사

   • 소득·재산 검증

   • 채무 발생 원인 조사

   • 도덕적 해이 여부 확인

4. 채권 매입 – 캠코 출자 기구가 금융권에서 해당 채권을 매입

5. 조정안 제시

   • 전액 소각 또는 일부 감면 + 분할 상환안

6. 확정 및 실행

   • 채무자 동의 시 확정

   • 이후 성실 상환 여부 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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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의 의의와 한계

• 의의:

  • 장기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채무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시켜 사회적 비용 절감

  • 서민·소상공인의 재기 기회 확대

• 한계 및 우려:

  •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

  • 도덕적 해이 가능성 (고의적 채무 불이행)

  • 금융권의 손실 전가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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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**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는 ‘신용 회복’, 장기 연체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는 ‘재기 기회’**를 주는 이중 구조입니다. 다만 신청자는 반드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, 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장기 연체자는 소득·재산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, 도덕적 해이 방지가 정책 핵심으로 작동할 예정입니다.